'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이영주 사표···1년 넘게 한직 전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에 휘말렸던 이영주(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장은 지난 2016~8년 춘천지검 차장과 검사장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좌천돼 한직을 전전해 왔다.

일부에선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후의 첫 사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떠날 것이 예정된 사람이었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이제 검찰을 떠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 부원장은 “언젠가는 검찰을 떠나야 한다고 알았지만, 그때가 이렇게 성큼 다가오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시기일 줄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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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사퇴하는 이유에 대해 “격동과 혼란의 시절에 일선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어 감당하지 않고서 ‘안심하고 출퇴근을 하는’ 교육기관을 전전하며 근무할 염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임자가 공석이고 최근 전임자가 바로 저 자신인 자리에 다시 앉는 것은 엽기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표현했다.

이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 인사에서 다시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2018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부원장이 사임을 밝히는 글에도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다. 다만 “관심이 있으시면 그 수사기록을 한 번 보시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부만 보시더라도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이 부원장은 관련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외압 논란에 휘말렸다. 수사 주임검사였던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국회의원(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 수사하려 했지만 외압 때문에 영장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3월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은 이 부원장(당시 춘천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전임 춘천지검장이던 최종원 검사장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 부원장은 자문자답 형식으로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검찰에 대해 “옳은 일을 하는 기관이고, 우수하면서도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동료들이 모여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구성원이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변화를 강요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종종 잃어버린 ‘공정성’ 때문”이라며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니 당신 개인의 생각이 맞고 저도 지지한다”며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직시하면 근저에 그 원인이 보이고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다.

혜화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원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춘천지검장으로 ‘여성 2호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이 부원장이 사의를 밝히며 추 장관이 부임한 이후 사의를 표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 김우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2기)에 이어 세 명이 됐다.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