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 ‘공수처 폐지’...“무소불위 괴물 수사기관”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9일 ‘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헌법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면서 “정권의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괴물 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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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약으로는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법무부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감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와 공약개발단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