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왼쪽 세번째)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촉구를 건의하는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지난 8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되었다.

최근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568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이에 채무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회전과 서민복지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기관의 법상 출연요율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보증을 위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0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체 보증기관 보증잔액 중 24%를 점유하고 있지만 출연요율은 5.3%에 불과하여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자칫 보증이 중단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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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용범 의장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과 출연요율 현실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연비율 1천분의 0.2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비율 1천분의 0.8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