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26배...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신승훈 기자 2020-01-09 09:4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약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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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제보호구역 4만9803㎡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그간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시 군과 협의하게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조 위원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별도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추가되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 △의정부 △동두천 △강원도 양구 △고성 △인제 등이다.

조 위원장은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 고성군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