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최대 7개월로 단축"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 대비 6조5000억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적기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SOC 대상으로 △세종·위례 등 신도시 △공공주택 △서해선 등 철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53조5000억원으로, 계획했던 55조원 중 97.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집행 계획과 관련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올 1분기 내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목표치 62%에 해당하는 중앙재정 집행 규모는 189조3000억원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인 11조9000억원의 37%(4조4000억원)가량을 조기 집행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중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하도록 관리하겠다"며 "1월부터 관련 예산을 즉시 집행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9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한 55조3000억원의 자금 배정을 1월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신재생 에너지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지만, 지연 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