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종합검사 결과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연말까지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은행 종합검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키코(KIKO) 등 금융 현안을 의도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발표를 일부러 연기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끝없이 미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지난해 11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내부와 금융권은 KB금융에 대한 검사 결과가 지난해 연말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통상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3개월간 법리 검토를 거쳐 수검 금융사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이후 제재 사항이 있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현장검사 이후 6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KB지주·국민은행은 검사의견서마저도 회신 받지 못한 상태다. 신한지주·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의견서도 늦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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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담당자는 "종합검사의 구체적 진행사항은 외부에 밝히기 어려우나 현재 결과 발표가 언제 나온다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며 "과거 종합검사보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결과 발표가 계속 연기되자, 금융권에서는 관련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 쏠리는 금융권 안팎의 관심을 의식해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평소보다 성과를 키우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결과 발표를 늦추며 지주·은행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수락해줄 것을 은행권에 촉구했다.

금감원 권고안에는 신한·우리·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 등을 상대로 피해기업이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5~41%가량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에는 6개 은행만 대상이나 다른 피해기업이 유사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키코를 판매한 은행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당면 문제는 은행이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권고안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압박용 카드를 다수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키코 외에는 금융지주 회장(CEO)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종합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 대해 채용비리 혐의라는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2017년과 지난해 몇몇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지배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권한을 확대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최근 금융지주나 은행과의 쟁점사항이 많기에 종합검사 결과를 제 시간에 확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금융사의 결정을 지켜본 다음 검사 결과의 강약을 조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진=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