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아니다...헌신하는 게 마땅”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뒤 행정부 국무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냐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언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많이 고심했고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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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권력남용 통제를 위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4+1 협의체’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 국정운영 중 문제가 있는 3가지 분야로 △저하된 경제 활력의 회복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문제 △저출산과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꼽았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히는 정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해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구현돼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가 될 경우 제·개정할 법률로는 기초연급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본인의 자우명을 ‘실사구시’라고 밝혔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과 김대준 전 대통령을 꼽았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간 열린다.

 

웃음 짓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