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원예비군 축소' 앞두고 필요 예비군 수 파악나서

군 당국이 오는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 시행을 목전에 두고 '필요 동원예비군 수'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동원 소요를 판단 중이다. 동원 소요란 전시에 군이 필요로 하는 동원예비군의 규모를 가리킨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훈련 기간 단축으로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은 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예비군 총 규모는 현 275만명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합참은 전시에 편성되는 동원예비군 부대 등을 운용함에 있어 95만명이 충분한지 등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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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 95만명이 부족하다고 합참이 판단을 내릴 경우 동원예비군 축소는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동원예비군 축소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군 당국이 동원예비군 95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인원 축소를 반영해 전시 필수적인 예비군 부대만 편성, 일부 부대는 통폐합하는 등 예비군 부대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의 이 같은 입장을 염두에 두면서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고려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