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재정관리는 전략적으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관리에는 전략적으로 나서겠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지만,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로,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으나, 회계상 적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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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는 정부지원금을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의무지원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 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 올해 12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 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노력이 모여 건보공단은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또 지난해 국고지원금 확보와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임단협(임금‧단체협약)이 원만히 진행돼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됐다. 올해도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