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확실한 변화 만들 것”

2020-0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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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합동 인사회 앞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국무위원들과 함께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다”라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내세웠던 ‘공정사회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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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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