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북미 협상 동력 회복 위한 ‘잠정합의’ 지혜 필요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는 해법으로 ‘잠정합의(modus vivendi·모두스비벤디)’를 제시해 주목을 받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통일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 상황이 임박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반도 주변) 관련국 모두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 악화를 막고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합의’ 모두스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언급한 ‘모두스비벤디’는 어려운 협상을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한다는 뜻이다.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의를 이뤄 대화동력을 살린 뒤 이를 통해 어려운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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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년 통일부 추진 방향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 관계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남북 관계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명동에서 진행된 통일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김 장관이 제안한 세 가지는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 기반도 구축이다.

특히 김 장관은 평화경제와 접경지역 협력에 대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26일)은 남북이 함께 철도·도로 착공식을 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철도·도로를 잇는 일이야말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화경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사전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물품 하나별로 제재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철도 연결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관심을 보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중국이 함께 할 용의를 밝혔다”며 “지난해 남북 공동으로 철도 도로 현지조사를 했다. 추가적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는 평화경제의 첫걸음이다. 남북 모두에 대한 안전보장 통해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평화경제를 남북 접경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확산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 관련 남북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향후 금강산 관광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결고리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통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한다면서 한반도 신(新)경제구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그는 “국내적으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평화통일을 같이 공감하도록 지역 차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통일부 역량 강화 추진하겠다”며 “통일부 조직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