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미래지향적 협력에 합의

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CMG)이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회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중요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정상들은 지난 24일 청두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과 ‘한·중·일+X(Trilateral+X) 협력 프로젝트’ 문건을 채택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질서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CMG는 논평을 통해 “올해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회의에서 3국은 21개 장관급회의와 70여개 대화 프로세스 등의 협력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간 무역총액은 지난해만 7200억 달러(약 835조6300억원)에 달했고, 상호 투자액은 110억 달러, 인적 교류는 연 3100만명을 넘어섰다”며 “3국 협력은 지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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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논평은 “최근 보호주의, 일방주의, 폭압주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관세 인상 등 강경한 조치로 타국에 무역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3국이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이 RCEP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3국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는 데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또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체결한 ‘향후 10년 한·중·일 협력 비전’은 △개방 상생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기회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며 △RCEP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해 전면적이고 수준 높고 서로 혜택을 보며 가치 있는 FTA를 맺기로 결정했으며 △3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중·일+X'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G20(주요 20개국) 틀 안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논평은 “한·중·일 자유무역지구의 건설이 3국 협력의 중점인데, 한·중·일 FTA 협상은 아직도 일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자유무역지구 건설은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실현해 줄 것이며 이는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중국이 한·중·일 FTA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중·일 FTA 협상은 중국이 참여하는 FTA 협상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협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열린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며 “한·중·일 FTA를 망라한 여러 다자 협상 진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평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이번 회의에서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3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규칙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협력으로 상생을 실현할 뿐 아니라 대화로 이견을 해결해 세계 발전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중국 중앙라디오TV총국(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