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강증진 보험에 관리기기 제공 허용…업계 불확실성 해소

앞으로 고객이 보험 가입 때 보험사가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최대 10만원 한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현행 법과 가이드라인이 달라 보험업계가 겪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 등 편익 제공이 허용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9월 말까지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3분기까지 약 57만건이 판매됐다.

하지만 건강관리기기 제공은 현행법에 따라 가입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볼 소지가 있어, 외주 형태로만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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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건강 증진효과를 입증할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유권해석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때 혈당 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를 고객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격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 보험료를 말한다.

또 보험사가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5년간 기초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하고, 시장 동향을 고려해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상품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