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은행 이모저모] 은행장·기준금리·DLF 등

2019-1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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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않는 DLF논란… 금융당국 '극약처방'

日경제보복 이어졌어도 은행피해 사실상 '없음'

연말 인사 촉각… 인터넷銀·오픈뱅킹도 키워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올해 은행권 키워드로 △인사 △금리인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인터넷은행 △오픈뱅킹 등을 꼽을 수 있겠다. 23일 5대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은행권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다. 

우선 반가운 새 얼굴들이 등장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각각 지난 3월 취임했다. 금융당국 수장도 바뀌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7월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자로 은성수 위원장이 9월 취임했다.

경영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연임에 성공한 은행장들도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지난 달 1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도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차기 행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불거진 일본의 경제보복도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부당한 규제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낮췄고,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갔다. 은행권도 일본의 보복에 긴장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았다. 일본계 자금 의존도가 적고, 외화조달·자산능력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은행들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그렇지만 8월부터 이른바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문제가 된 상품들은 모두 일정 구간 내 금리가 머무르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금리가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두 은행은 손실 위험성을 알면서도 노인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내렸다.

DLF 사태 처럼 금융회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3인터넷은행의 운영권을 놓고 도전에, 재도전이 이어진 점도 흥미로웠다.

우선 키움뱅크,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예비인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혁신성과 자본력 미흡 등의 문제로 동반 탈락했다. 그러나 재도전 끝에 토스뱅크는 최근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토스와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리빗 캐피털 등 11개사가 토스뱅크의 주주로 참여했다. 토스뱅크 출범 예정 시기는 2021년 7월이다.

주요은행들의 새 격전지로 꼽히는 오픈뱅킹 플랫폼도 올해 첫 구현됐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은 10월 말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가입자 239만명을 돌파하며 551만 계좌(1인당 2.3개) 등록을 마쳤다. 5대 은행을 비롯 IBK기업·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행 등 18개 은행과 160여개 핀테크 업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뱅킹은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지난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올해 은행권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며 "다만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저금리 기조는 내년에도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업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5%대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접전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카카오뱅크가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점, 20조원 자산규모로 성장한 점, 시장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세인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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