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낸 文대통령, 수보회의로 국정복귀... 산적 현안 돌파구 골몰

2019-12-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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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무 장관 겨냥 檢수사·국회 파행 등 가시밭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마치고 연차를 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운영에 복귀한다. 3일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남용 논란에 대한 언급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전 시장에 대해 부당하게 하명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발생한 사안이기에 검찰 칼끝은 또 다시 조 전 장관을 겨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내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국회 상황이다. 국회는 현재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부의(법안을 본회의로 넘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해인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역시 무산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 내달 말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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