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년6개월 가운데 2년2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에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억5000만원)이었던 반면 이달 기준 평당 5051만원(12억6000만원)으로 2년6개월 만에 약 32% 이상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재임 기간 30개월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이 26개월 상승했는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아파트가격 통계 생산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권은 상승폭이 더 컸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2017년 5월에는 평당 4623만원(11억6000만원)이었지만 현재 6960만원(17억4000만원)으로 2337만원(34%)올랐다. 비강남권은 2206만원(5억5000만원)에서 3143만원(7억9000만원)으로 30% 올랐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문 정부 취임 후 2년 반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해 11월 2주부터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3년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현 정권 출범 1년 차에 8.22% 상승했지만, 2년차에는 2.39%, 3년차에는 0.7%로 차츰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제대로 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는 활용되는 기초자료 기준이 불명확하며, 수치 산출을 위한 표본도 터무니 없이 작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표본 안에도 거래량과 가격이 폭등한 서울 주요 단지는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취임 후 2년반 동안 단 한 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없었던 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발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보여준다”면서 “문 대통령 출범 2년 반 동안 서울은 평균 3~4억, 강남은 6억원이 올랐다는게 명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후 2년 반 동안 5%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조사를 해보니 같은 기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은 집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고, 집 가진 자에게 대출을 2배나 늘려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