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대선-지선-총선, 3연패는 없다"…與 징크스 깰까?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집권 중반에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집권 중·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집권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역대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집권여당이 대선-지방선거-총선을 연이어 승리한 경우는 없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 압승까지 이끌어냈다. 남은 건 총선 뿐이다.

1997년 집권한 김대중(DJ) 정부는 이듬해인 1998년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집권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광역단체장을 6석,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6석에 그쳤다.

집권 중반에 치러진 총선과 집권 말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에 그쳤다. 자민련은 17석이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33석을 확보, 민주당-자민련의 의석보다 1석 더 얻었다.

관련기사

• 오세훈, "대선출마, 고민이 깊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윤석열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선 더 큰 패배를 당했다. 한나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11석을 싹쓸이했다. 새천년민주당 4석, 자민련 1석이었다. 집권 후반기 ‘홍삼 트리오’ 등 DJ 아들들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온 탓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어렵사리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극심한 당내 갈등을 겪었다.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발생했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된다. 2004년 17대 총선은 탄핵 역풍이 분 선거였다. 신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것은 그때가 유일하다. 한나라당은 121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민련 4석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 비판이 고조됐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다. 2006년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는 그런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2석을 싹쓸이했고, 민주당이 2석을 건졌다. 열린우리당은 1석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선거에서 가장 선방한 편이다. 한나라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153석을 건져 여유있게 과반을 획득했다. 같은 보수계열 정당인 자유선진당도 18석을 얻었다. 친박연대·친박무소속연대 등을 합치면 개헌선까지 확보했다. 통합민주당은 81석, 민노당은 5석에 그쳤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패했지만 큰 차이로 진 건 아니었다. 당시 민주당이 7석, 한나라당이 6석을 얻었다.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다. 152석으로 과반을 확보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 통합진보당은 13석이었다. 당내 권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는 이어 치러진 지방선거, 총선에서 모두 패배했다.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석을 얻는데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석을 확보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친박계와 비박계의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122석을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1당,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으며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 국회 권력이 야권에 넘어갔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순항을 하고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훈풍이 불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4석을 석권했다. 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PK(부산·경남)지역에서도 승리했다. 홍준표 당시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이 고비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총선이 임기 중 마지막 대형 선거다. 제8회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직후인 2022년 6월 1일에 예정돼 있다. 2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집권 초 바람을 일으켰던 남북·북미 관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야당에선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대 총선 당시 확보했던 대구와 PK 의석을 지키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의혹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보수야권이 분열돼 있는 상황은 호재다.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이 이렇다 할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보수통합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도’라는 측면에선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보수통합이 어렵더라도 선거연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대구·경북), PK는 힘들고 충청권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보수통합과 관련해선 “보수들끼리 선거연대는 분명히 할 것”이라며 “보수 후보는 한 명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선거에서 내세울 의제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신 교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 남북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미 관계 균열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야당이 어젠다(agenda)를 설정해 끌고 갈 수 있는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항상 그랬다. 내년 4월이면 문재인 정부도 4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