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6000명 감축해도 대북 억지력 변화 없다"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해도 대북 억지력 큰 변화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주한미군 감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특보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 병력 규모는 5000명 내외"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현재 2만70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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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이 한미 동맹의 판을 깨려고 하면 감축 옵션을 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공정과 공평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