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F-X 표류하는데 한-아세안 방산협력 자화자찬?

국방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지만, 성공 사례로 꼽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박재민 국방차관을 TF팀장으로 외교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위산업진흥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국방·방산 TF'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아세안 지역이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방산시장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KF-X/IF-X 공동연구개발을 해왔다며 성과로 들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과 달리, KF-X은 개발사업은 공동 개발‧투자국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분담금 미납으로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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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개발비 8조 5000억 원 가운데 20%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 때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개발에 필요한 전체 분담금 1조 7000억 원 가운데 지난해 분담금과 올해 상반기 분담금 등 300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에도 2017년 하반기 분담금 등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올해 초 미납금 중 1320억 원만 납부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낸 분담금은 1조 7000억 원 중 2200억 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등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기술 이전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등 정부부처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미납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며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술이전을 비롯해 분담금 축소와 완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과 KAI 측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으로 인해 KF-X 체계 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자국 CN-235 수송기 등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KF-X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