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중국,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작업 추진 外

◇ 중국,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작업 추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블록체인을 포함해 17개 금융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25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판이페이(Fan YiFei) 인민은행 부총재는 국영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산업에 응용될 신기술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판이페이 부총재는 “기존 체계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만큼 명확하고 강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을 포함한 17개 핀테크 부문에 대한 새로운 표준 체계를 수립해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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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암호화폐 파생상품 합법화 검토

싱가포르가 국가 승인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가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은 결제토큰 파생상품을 증권선물법(SFA)에 따라 승인 거래소에 상장·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화청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결제토큰에 대한 투자 노출을 헤징하기 위해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승인 상품을 필요로 한다”면서 “승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SFA 규제 관할 대상에 결제토큰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소프트웨어 관련 게시글 1위는 ‘암호화폐’

지난 2년 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프트웨어(SW) 관련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암호화폐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국민청원 게시글 43만 1842건 중 SW 관련 청원은 총 2050건이다.

그중 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36%를 차지했다. 암호화폐에 이어 SW 청원 비중이 높은 항목은 기업지원(23%), 보안(15%), 교육(10%), 게임산업(10%), 생태계(6%) 등의 순이다.

연구소는 “주된 청원 내용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 등”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에 도박 낙인... NFT 활용하는 게임 국내 출시 막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이용자들은 블록체인 게임 상당수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을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가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거부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게임위는 게임내 활동으로 암호화폐나 다름없는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행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유가증권)을 지급한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도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유가증권)를 지급하는 만큼 게임이 순식간에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게임 업계에선 이번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거부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과 출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요소인 NFT를 융통성 없이 일괄적으로 도박으로 규정함에 따라 급성장이 기대되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드브릭은 이의신청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개발사는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등급재분류자문회의와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거쳐 다시 한번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