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혁신성장,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혁신성장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GIGF 2019)'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세계 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전환기적 흐름을 극복하고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는 대안은 혁신 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이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대한민국 또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며 "성숙 경제로 진입하면서 과거 고도 성장기의 투입·추격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혁신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구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포괄적 네거티브화 등 규제의 수용성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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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차관은 또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식의 확산이며, 최근의 지식과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승자독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등의 큰 위협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포용적·지속적 성장을 함께해나가기 위해서는 부작용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 콰콰 세계은행그룹 동아시아태평양 부총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확산·융합, 글로벌 플랫폼 등장으로 기존 발전 모델이 와해됐다"면서 "이런 와해 기술을 업무, 소비, 생산, 상호 작용 등 모든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부총재는 "이러한 혁신 기술이 신성장 동력이지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급증하면서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포용 개발도 동시에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콰콰 부총재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기도 한다"면서 "다만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새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