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관방장관 "韓정부, 징용문제 대응에 변화 보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밝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이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는 "중요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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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자"며 양국 간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놓고는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