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해영 "교육부, 대입 정시확대 적극 검토해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많은 국민들이 정시를 확대하는 게 공정하다고 말하는 만큼 그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은 설령 정시가 확대돼 부유한 가정에서 상위권 대학에 더 많은 학생이 진학한다고 해도 그게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보다 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그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게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며 "교육부는 곧 교육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종 공정성 확보방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뿐만 아니라 대입 정시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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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시 위주의 대입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단 지적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데 대해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우려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쩌겠나. 공교육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선 공정이 시대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낮추는 방향의 출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지도부 차원에서 정시 확대 주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여당은 대학입시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며 정시확대보다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쪽에 방점을 둬 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주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시 확대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정시 확대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