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시정연설서 시위대 요구 수용 안 해

2019-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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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야당 의원들 반발로 중단...결국 녹화로 발표

주택 공급·부동산 안정 정책 발표...홍콩 시위대 달래기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시작된 홍콩 시위가 4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16일 시정연설에서 '시위대 달래기용 정책'만 발표하고,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4개월 넘게 계속된 홍콩 시위로 12월 말로 끝나는 회계연도 3분기에 홍콩 경제는 기술적 경기침체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홍콩 서비스 산업 위주로 실업률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또 "시위 촉발 원인이 너무 높은 주택 가격 때문"이라며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주택 공급·부동산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람 장관은 주택 첫 구매자들을 위한 담보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주택 첫 구매자는 특정 한도내에서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700만 헥타르(700만㎡) 규모의 토지를 공급해 주택을 짓고, 홍콩 시민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정책 발표로 4분기 홍콩 주택가격이 약 5%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행정장관은 매년 입법회 가을 회기 때 시정연설을 하며,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홍콩을 이끌 주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4개월 이상 이어져 오는 상황이어서 람 장관이 시위 사태를 해결할 '빅뱅 대책'을 내놓을지에 주목됐다. 하지만 람 장관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주택 공급 관련 정책만 내놨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AP·연합뉴스]

람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지난 2017년 3월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정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시위대의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캐리 람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의 시정연설을 방해했고, 결국 캐리 람 행정장관은 11시 20분 무렵 입법회 의사당을 떠났다.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외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매년 홍콩 인권 상태를 파악해 홍콩에 대한 관세·무역 등의 특별혜택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자 시위대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오는 20일 추가로 시위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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