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량 4년간 7만여건…전체 0.8% 불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10만6000명 중 2만8000여명(26%)만이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도 4년 동안 7만여건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8%에 불과하다.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 2017년 7000여건에서 2019년 3만5000여건으로 5배 많아졌지만, 이 중 3만여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등에 활용됐기 때문. 민간 사용 건수는 5000여 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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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국토교통부, 대법원 등에서 사용한 예산이 173억원에 이른다"며 "반면 사용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매수 또는 임차인 측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도나 임대인 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사용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