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송희경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 유명무실”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핫라인(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으로 연구비 횡령, 강압적 계약서 작성, 학위논문 건당 거래 등 구체적인 부패행위 및 부정행위가 신고됐음에도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감사실 핫라인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55건으로 연평균 15건~20건이 접수됐다. 그 중 연구비 환수,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혐의가 확정된 것은 25건(45%)이었으며 핫라인 신고의 절반 이상인 30건은 특이사항 없음, 사실관계 확인 중 등 무혐의 보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대학교의 대학원생(조교)의 경우 수년간 꾸준히 교수에게 연구비와 차액을 계속 상납했고 학위논문도 연구원이 대신 써 주고 건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수취해 교수 통장으로 관리했다고 신고했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단순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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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은 연구비 횡령, 강압적 계약서 작성, 외유성 학회 등에 대한 부정행위가 C대학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비 7000만원 이상을 유용했다고 부패행위가 감사실 핫라인으로 신고 접수되었지만 두건 모두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은 재단 직원 및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패행위,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유일한 창구이기에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실 핫라인 신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송희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