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재호 "2017년 대비 불완전판매건수 증가폭 1위 KB생명·메리츠화재"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보험의 중요사항, 위험도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뿐더러 보험업계 신뢰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현황'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생명보험회사는 KB생명(+280건), 손해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7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증가한 보험사들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손보·생보사 불완전판매 증가건수가 2016건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사 9곳의 불완전판매 증가건수(합계 1465건)가 2018년 손보사 불완전판매(1만2942건)의 11.3%에 달했다.

생보사의 경우 KB생명(280건), 농협생명(112건), 삼성생명(77건), 처브라이프(23건), ABL생명(21건), DGB생명(20건), 오렌지라이프(17건), 카디프생명(1건) 총 8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났고, 손보사의 경우 메리츠화재(730건), 현대해상(273건), KB손해(141건), 롯데손해(135건), 흥국화재(95건), 농협손해(46건), 교보악사(23건), 더케이손해(19건), 카디프손해(3건)로 9개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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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메리츠화재, 악사손해, 더케이손해, 농협생명, 오렌지라이프 5개 보험사는 2017년에도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2년 연속 순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사고가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기대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이 일단 팔고보자는 보험영업 관행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을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