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삼석 "농식품부, R&D에 1조2379억 쓰고도 우수사업 0건"

전환욱 기자 2019-10-07 11:29

농식품부, 정부 부처 대상 국가 R&D 평가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농식품부의 사업 중 우수 사업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의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등 3개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각각 71.4점, 68.6점, 70.7점으로 17개 부처 99개 사업에 대한 평균점인 76.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7개 부처 중 3개 이상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부처는 총 8개로 이 중 우수 사업이 한 건도 없는 부처는 농식품부 외 1개 부처가 유일했다.

2017년까지 농식품부 3개 국가 R&D 사업에 투입된 투자액은 총 1조2379억 원이다.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328억7000억원 △기술사업화지원사업 640억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1조14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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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들이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로 먼저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사업'은 성과로서 제시된 동물의 장 기능 개선과 면역 증강이 사업 목표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가축전염병의 예방·검역·방역 등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에 과학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가 전혀 없었던 점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생산성 하락이라는 심각한 농업 현실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선 R&D 사업의 성과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연구 역량 강화로 ASF 등 가축 질병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