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정부합동 비상수속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속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파업 기간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파업은 지난 달 18일 노사 간 임급 교섭 결렬에서 비롯됐다.

비상수속대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돼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열차 운행률이 낮아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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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레일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 투입하고,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로 운행된다. 오는 14일 출근 시간에만 정상 운행률을 유지한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지만,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또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도 적극 활용한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만3000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대체수요를 감당할 여유가 있다.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레일과 연계한 1·3·4호선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살펴 이례상황 발생 시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 운행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대책반을 오는 9일부터 확대해 정부합동비상수속대책본부를 운영, 파업 종료 때까지 비상근무에 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코레일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