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에 스톡홀름 노딜까지…與 첩첩산중

김도형 기자 2019-10-07 06:29

‘여의도 정치’ 실종…광장의 세 대결이 차지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데다, 기대를 걸었던 북·미 실무협상도 결렬되며 정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광장에서의 세 대결이 들어서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실무협상 결렬 소식에 실망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북한은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미국과 함께 스웨덴 외교부의 초청에 응해 2주내 추가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내심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여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만 해도 “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해찬 대표),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점검하겠다”(이인영 원내대표) 등 고무된 분위기였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한이 이뤄진다면 총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 참석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남쪽인 부산이라는 곳에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장치들도 만들어야 해서 아세안은 준비할 게 많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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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의 결렬 등으로 여권의 이런 기대감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시 연말에 스웨덴이 북·미를 초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접점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위원장의 방한도 현재로선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건 조 장관을 둘러싼 광장의 세 대결뿐이다. 지난 5일 서초동 촛불집회엔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꽉 채울 만큼 많은 인파가 집결했다. 앞서 지난 3일 ‘조국 퇴진’을 주장했던 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대급부였다. 오는 9일엔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이 주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덮였다. 특히 이번 주는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조 장관 자녀의 인턴십 논란이 있는 서울대학교(10일 교육위원회) 국감 등이 예정돼 있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와의 통화, 표창장 위조 의혹,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특혜 수사 논란, 검·경수사권조정 및 검찰개혁 등의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마지막 국감이 온통 조국 논란으로 덮여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