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국회에서 국방개혁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과 문제점 호소

최문순 화천군수[사진=박종석 기자]

최문순 화천군수(사진)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일방적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문제점 등을 호소했다.

최 군수는 지역 상황을 증언하기에 앞서 국방위원들에게 민·군·관의 상생 안이 담긴 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국방개혁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66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접경지역과의 소통과 배려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특히 최 군수는 증언을 통해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나 서해 5도 지원특별법 등 타 특별법 수준의 지위 격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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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째 민·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소통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둘째 전방 전투부대가 아닌 후방 동원부대 재배치, 혹은 전체 사단의 균등(안분) 병력 감축 등 합리적 부대해체를 건의했다.

셋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최 군수는 "국가안보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