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국민적 열망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주민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박 위원장 외에 1~3명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1소위와 법이나 시행령 등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다루는 2소위로 나눠 운영된다.

이에 딸 1소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위주로, 2소위는 자문위원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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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으로 적으면 1명, 많으면 3명까지 모시기로 했다”면서 “1·2소위가 나눠져 간사 1명씩 두는 것을 고려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사 참여와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의향 있는 분들을 너무 많지 않게 모시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신청도 받는 등 이러한 작업에 며칠 내지 일주일 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행령, 규칙, 준칙을 동원해 당당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도 즉시 내부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 공보준칙 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특위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김종민·박범계·박찬대·박홍근·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상민·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정춘숙·표창원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백혜련·송기헌·이철희·표창원 의원은 1소위로, 나머지 의원들은 2소위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는 조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도 참여한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