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경고’...대통령에 이어 ‘촛불’까지, 윤석열 ‘묘수’ 있을까?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습니다.”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던 ‘200만 촛불집회’에 대한 첫 반응이다.

‘검찰개혁’이라는 개별 사안을 두고 200만명이 집결한 전대미문의 사태를 두고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됐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담담하고 원론적인 반응이었다. 오히려 “청문회부터 명확히 밝혔고 변함이 없다”라면서 적잖이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표명이 나왔을 때와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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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청와대는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나 ‘11시간 과잉 압수수색’ 논란 등에 대해 대통령이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외견상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분고분 고개를 숙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끌어 가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검찰개혁은 정치권과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인 만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전직 검사인 변호사 C씨는 “헌법정신을 거론했다는 것은 ‘검찰이 헌법정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의 또다른 표현”이라면서 “들끓고 있는 검찰내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의 ‘경고’ 발언이 나온 직후,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팀에게 떡을 돌리는 등 수사팀 격려에 나섰다.  또, 주말인 28일과 29일 수사팀 관계자들이 연이어 출근해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검찰에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이 승리하든 진보진영이 승리하든 검찰은 정치세력에 더욱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촛불집회를 개최한 ‘적폐청산 범국민연대’는 앞으로도 매주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도 맞불집회를 열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안 보수와 진보의 세대결이 불꽃을 튀길 게 뻔하다. 검찰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검찰이 제발로 정치공방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것인데, 누구가 승리하든 검찰은 정치권력에 한층 더 예속될 수밖에 없다.

현직 법조인인 대형로펌 소속 중견변호사 A씨(47·사법연수원 26기)는 “보수-진보 간 ‘머릿수 싸움’의 한복판에 검찰에 뛰어 들었다”면서 “검찰의 정치세력 예속화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그 책임은 결국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 모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손수건.[사진=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