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트럼프 탄핵 표결하나...美민주당 탄핵조사 속도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돌입한 미국 민주당이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10월 말께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탄핵조사의 범위를 압축해 속도감을 높이면서 탄핵정국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일단 탄핵조사 청문회는 향후 몇주 이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관료들에 대한 자료 제출 소환장 발송이 그 신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10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향후 2주 안에 국무부 소속 관료 5명에게 관련 진술을 받는 일정도 잡은 상태다. 하원 외교위원회도 다음 주 볼커 특별대표의 증언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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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오는 11월까지 탄핵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발 빠른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 탄핵 표결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집권당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마크 애머데이 하원 의원은 이날 "의회가 내부고발자의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관련 절차에 착수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보도가 나오자 애머데이 의원은 부담감을 느낀 듯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탄핵조사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미국 헌법상 탄핵안 발의의 권한이 하원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연방 대법원장 주도의 심리가 진행된다.

하원 의석수는 총 435석으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이후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표결을 진행, 상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한 적은 없다.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 무소속 1석, 공석 1석 등으로 민주당이 더 많다. 반면 상원 100명 중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53명, 45명이고 나머지는 무소속 2명이다. 의석 수가 비슷한 만큼 공화당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탄핵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당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조사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은 담겼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지렛대로 삼았다는 이른바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