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 칼럼] 민생.첨단굴기 ..신중국 70년 대기적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2019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중국 70년 동안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기적을 창조한 70년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신중국 70년의 위대한 기적, 거대한 성과, 귀중한 경험은 각국에서 따라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경제발전의 거대한 기적을 창조했다. 중국 경제 발전의 위대한 기적은 신중국 첫 30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모색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역사적인 결정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의 전면적인 전개로는 중국이 경제활력을 충분히 창출하였고, 인류 경제 발전 역사상 보기 드문 중국의 성장을 창조하였다. 201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90조903억 위안(13.6조 달러)으로서 경제총량이 처음으로 90조 위안의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올라섰고, 세계 제2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등의 심각한 충격을 겪었지만 중국 경제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며 강한 끈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민생경제 발전의 거대한 기적을 창조했다. 중국공산당은 언제나 성심성의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근본적인 취지로 삼고 국민이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성과를 실감하도록 견지해 왔다. 지난 70년간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국민생활 수준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부터 샤오캉(小康: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을 실현했다. 현재 중국은 전면적 샤오캉으로 나아가고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정부의 정확한 빈곤지원, 정확한 빈곤탈출 정책의 효과는 인류 역사상 찾기 힘든 사례였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전세계 수혜인구가 가장 많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 6월까지 중국의 기본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가입자는 각각 9억2500만, 1억9100만, 2억3000만 명에 달했다. 오늘의 중국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족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과학기술진보의 거대한 기적을 창조했다. 신중국의 70년은 과학기술진보의 기적을 창조한 70년이라고 할수 있다. 70년 동안에 중국은 거대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기술성과를 또 하나 달성하였다. 고온 초전도, 나노 과학기술 등 기초과학의 돌파, 양탄일성(两弹一星: 원자폭탄·수소폭탄과 인공위성), 슈퍼 교잡벼, 고성능컴퓨터 등 공학기술 성과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튼튼한 디딤돌이 되었고, 중국이 세계 영향력있는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현재 중국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의 고속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물결 속에서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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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제도혁신의 거대한 기적을 창조했다. 신중국의 성장 역사는 바로 위대한 제도혁신사이다. 기초가 약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지, 배울 만한 교과서조차 없고, 발전 패러다임도 없고, 출로는 혁신밖에 없었다. 지난 70년간 중국 공산당은 국민을 이끌고 제도혁신을 위한 유익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민들이 주인이 된 권리를 보장하며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 제도를 구축하고 조화로운 정당 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장점과 결합시켜 중국의 일국양제(一国两制: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며,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 원칙이며 대만 통일 원칙을 의미한다) 구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개척한 새로운 길 등이다. 신중국 70년간의 제도혁신은 인류 제도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70년 동안 중국이 창조한 기적은 아직도 매우 많다. 특히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중국공산당 당과 정부, 당과 국민이 이끄는 '위대한 투쟁, 건설 위업과 위대한 사업 추진, 위대한 꿈실현'을 선언했다. 시진핑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사상을 형성하였다. 시진핑 중심으로 전진하는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강력한 영도하에 중국은 더욱 많은 기적을 창조할 수 있고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중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경제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수 있다. 중국은 보다 많은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고수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여 인류에게 복지를 마련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