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미혼남녀 3명 중 2명 "출산장려대책 도움 안돼"

미혼자 3명 중 2명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혼 관련 경제 지원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영구임대 주택 제공, 전세자금 지원 등을 꼽았다.

가연결혼정보는 24일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2019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연 결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사진=가연 제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도움 안 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0%(전혀 26.3%, 별로 38.7%)로 나타난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매우 0.6%, 어느 정도 9.4%)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유보적 평가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0%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가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로 감춰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제 내용은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유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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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비용 지원’(13.6%)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임신축하금 지원’(2.2%), ‘임신 시 건강검진 지원’(1.8%) 순이었따.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하는 비율은 19-29세(35.2%)에서보다 30대(46.3%)와 40-44세(44.4%)에서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거주자가 49.0%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정책 6개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아, 신혼 주택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으로 조사 됐다.

정책별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미혼자 절반가량은 '전세자금 대출'(52.4%), '공공 임대 아파트 지원'(50.4%), '출산축하금 지원'(48.3%) 등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32.9%),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 지원'(16.5%),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29.8%)은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며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