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P2P금융 조속한 제도권 편입에 '한뜻'

당정이 P2P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P2P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는 P2P 제정법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P2P제정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본회의를 연내 통과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에 P2P금융은 제도금융으로 편입된다. 현재 P2P금융은 전문법안이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P2P대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은 위원장은 "P2P금융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라며 "국내에서도 차별화된 심사방식을 통한 중금리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포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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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중금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P2P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영국의 P2P시장 규모는 1억7000만 파운드(약 2516억원)였지만, 그해 4월 P2P상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후 2017년 3월 말 2억6000만 파운드(약 3770억원)로 1년 만에 약 50% 급성장했다.

시장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규제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단 과장은 "균형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법이 통과되고 한두개 업체가 크게 성장하더라도 소비자 문제가 제기된다면 (P2P금융)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