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또다시 재현되는 정치권 ‘과시용 국감’ 출석 요구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줄소환’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과시용'이라는 시각과 함께 권위주의 구태 반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는 150여명에 달하는 기업인 증인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역대 최다 기업인 증인 기록을 갈아치울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이 ‘의결 전 명단’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 대표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경노동위 역시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 여수지역 공장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SK C&C 사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과방위와 환노위 등 2~3개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과방위 관계자는 “특정 이슈나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포털사이트의 실검 조작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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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무위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와 파생결합증권(DLS) 대란으로 금융권 인사들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전국기업인연합회(전경련)를 포함한 경제 5개 단체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어촌상생기금을 가지고 대기업 총수를 부를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감 시작 1주일 전인 25일에는 합의된 증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재킷을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