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보수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임명 불가가 우세한 국민 여론, 윤석열호(號)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 등 삼중고에도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공 승부수로 청와대와 검찰 간 전면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보수 야당도 총력 투쟁을 예고, 당분간 정국은 메가톤급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3·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8·9 개각 후보자였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지명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조 장관 등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소급 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마이웨이를 택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9대 대선 승리에 따른 '검찰개혁 정당성'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부인 등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임명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탄핵 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힐난했다.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인 이상훈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18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관련자만 현역 국회의원 109명 등 121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강공 승부수로 청와대와 검찰 간 전면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보수 야당도 총력 투쟁을 예고, 당분간 정국은 메가톤급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3·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한 8·9 개각 후보자였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지명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조 장관 등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소급 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마이웨이를 택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9대 대선 승리에 따른 '검찰개혁 정당성'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부인 등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임명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탄핵 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힐난했다.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인 이상훈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18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관련자만 현역 국회의원 109명 등 12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