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운명 공동체론 앞세워 '檢개혁' 승부수…윤석열 견제·총선 승리 다중 포석

'기·승·전·정면돌파'였다. 급반전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조국 카드'였다. 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은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신임 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중립 보장을 법제도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고강도 사법 개혁 메시지를 던졌다. 검찰 개혁에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국 카드' 이면에는 윤석열호(號)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얘기다.

◆檢 '조직적 반기'로 판단··· 靑주도 개혁 천명

 

문 대통령, 조국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카드의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조 신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현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조국이고, 조국이 곧 문재인 정부의 개혁'으로 치환됐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운명공동체를 고리로 '특수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조 장관이 낙마하면, 사법 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조국 카드의 적절성 여부를 넘어 운명공동체로 묶이는 순간, 진영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 '조국이 낙마하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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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기저에 깔린 검찰에 대한 불신도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택하는 데 한몫했다.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달 27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며 '죽은 노무현'까지 소환했다.

검찰이 지난 6일 밤 10시 50분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직후에는 '검찰의 조직적 반기'에 맞서야 한다는 강경파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윤 총장 스스로가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없이 채택 22명 '역대 최다'··· 보혁 갈등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은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기밀누설'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는 이날 40만명을 돌파했다.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 턱밑으로 다가올수록 진영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카드의 명분이 검찰 개혁이라면, 실리는 '지지층 결집(총선 승리)'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 종말'을 거론했던 야권의 파상공세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이웨이를 외치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 대 검찰', '청와대 대 야권' 구도가 고착되면서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대야 협치를 걷어찼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졌다"며 "조 장관이 무엇을 해도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도 있어 검찰 개혁의 명분을 쥘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9일 오후 부산대 정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귀국 후 48시간…낙마 담화문도 있었다

장고 끝에 결정한 '조국 살리기'는 청와대에도 큰 짐이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 6일 자정을 끝으로 재송부가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지난 6일 오후. 조 장관 임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이날 오전 9시께다. 약 48시간의 시간이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이, 조 장관 거취를 놓고 '임명 메시지'와 '낙마 메시지'의 두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6일 곧바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다.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관련 상황을 점검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7일 새벽 1시까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함께 마라톤회의에 돌입하고 '조국 임명' 여부를 논의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 대통령은 당일 오후 4시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대국민 메시지'를 두 개의 안으로 나눠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초안을 바탕으로 직접 문구를 수정한 뒤 이날 오전 9시께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조 장관 임명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정은 분노하는 국민정서법과 충돌이 불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