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안 올린다...文 임명권 존중

전환욱 기자 2019-09-07 12:42

정경심 교수 기소 결정...文·조국 숙고 요청

검찰, 사법 개혁 대한 조직적 저항 단호히 맞서 책임 물을 것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가리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 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6일 밤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을 두고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해다.

검찰에 대해선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