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놓고 고성 오간 국방위…"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반발

국회 국방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에 북한이 감시장비를 설치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지를 놓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함박도로 갖고 오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남북군사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 구역을 두고 그 내에 기동훈련과 포 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맞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문 상에 나와 있는 건 그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국방부 "과거 장관 독도언급, 일본이 영토분쟁 시도한다는 의미"
• 합참의장 "北 도발·침략에 끝까지 응징…'힘에 의한 평화' 구현"

이와 관련,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북한은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국방 당국은 문제 제기 한 번도 안 했다"며 "장관이 이 문제가 별 것 아닌 양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우리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감시장비 조정 등을 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합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며 "우리도 충분히 군사적 대응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차 질의에 나서자, 정 장관은 불쾌한 듯 "예를 들어서 그게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 국방부 장관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또 국방부 장관이 그리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청원 의원과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여기가 어딘데 큰소리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장관하고 우리가 질의응답 해야 하느냐", "이런 못된 태도가 어딨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장내 소란으로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0여 분간 정회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의원들이 "장관 심기 관리까지 해야 하느냐"며 유감을 표시하자 정 장관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안을 잘 새겨서 조심하겠다"고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 정 장관은 북한 발사체 발사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한 박맹우 한국당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말 바꾸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달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가 7일엔 대변인을 통해 위반이라고 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날 의원이 워낙 다그쳐서 정상적인 질의 답변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사과할 일 없다"고 말했다.

정종섭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 주둔지의 울타리(철조망)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설명대로) 내부자 소행이라면 용의자를 1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해봐야 대북 용의를 알 것 아닌가"라며 "왜 그것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나. 책임자를 문책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에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8.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