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른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 추진방식에서 탈피하고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정부는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를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해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한다.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상생형 지원센터'로 뒷받침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일자리위 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도 개소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일자리위에서 이목희 부위원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장 의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유관기관 기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센터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전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총 10명으로 구성·운영됐다.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일자리 프로젝트 증가 등 수요 증대 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역별로 산업·기업·인재 등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