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극일예산 확대편성, 위기의 삼성 외

[아주경제 DB ]

▲[2020년 예산안] '흔들림없는 경제강국 건설'...514조원 초슈퍼 예산 장착

대내외 경제 악재와 더불어 경기 침체 위기 앞에 놓인 한국경제에 514조원의 재정이 수혈된다.

'국민중심·경제강국'을 표방하며 2년 연속 9%대 예산지출 인상률을 기록할 정도로 확장적 재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꺼내든 문재인 정부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 반전에 사활을 걸었다. '극일'을 선언한 정부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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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日 정직하라" 더 세진 克日…文대통령 고강도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해 예산·세제·금융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 정부의 '대일(對日) 카드'가 한층 강경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상태' 해결을 재차 요구, 한·일 갈등의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 모두 2심부터 다시 재판...대법 "절차 상 하자있어,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2심부터 다시 진행되게 됐다.

원심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두 파기 후 항소심이 열려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뇌물과 강요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양형을 따로 선고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지만 공직선거법 등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양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강요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뇌물죄 공동정범, 강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역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국정농단’ 대법 판결, 가장 큰 손해 본 건 이재용...박 前대통령도 양형가중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욱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로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제재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후 항소심(4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9일 열린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비록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뇌물죄 부분의 양형을 따로 정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지만 유·무죄를 바꾸거나 증거판단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는 판결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 직후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한숨을 돌렸던 삼성 역시 비상대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 사상 초유의 위기 직면...재발 방지 약속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이 부회장의 경영시계도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선고 직후에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삼성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게 재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은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간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을 맞으면서도 단 한 번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