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내년 공무원 1만9000명 증원, 임금 인상률 2.8% 최고...노인 일자리 등 정부 직접 95만5000개

원승일 기자 2019-08-29 15:47

경찰·해경 6200여명, 국·공립 교원 4200여명 등 공무원 최다 증원

내년 노인 일자리 74만개, 장애인·신중년 일자리 각각 2만2000개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이 1만9000명가량 충원된다.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2.8%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임금 인상과 함께 공무원 인건비 총액도 증가하게 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총 1만8815명,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5.3%) 늘어난다.

때문에 내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 포함 청년 취업준비생 수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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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들고,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일자리 부문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 포함 정부 지원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셈인데 확장적 재정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청년들.[사진=연합뉴스]

◇경찰·해경 6200여명, 국·공립 교원 4200여명 등 공무원 최다 증원

내년 국가직 공무원 1만8815명 충원 계획을 보면 2022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경찰관 대체인력 1466명을 선발하고, 파출소 순찰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요원 475명 등 총 6213명을 늘리기로 했다.

현역 자원 감소로 군무원·부사관 등 군인도 6094명 증원한다.

국·공립 학교의 교원은 유치원 교사 904명, 특수교사 1398명, 비교과교사 1264명 등 모두 4202명이 충원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도 111명 늘린다.

이는 2022년까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만2000명, 2018년 2만7000명에 이어 올해 3만6000명 증원했다.

올해 공시족을 비롯 71만명에 육박한 청년 취준생 수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7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생 규모로 보면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크다.

취업시험 준비는 일반직 공무원(30.7%)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3명 꼴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내년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공시족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도 2.8%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로 모두 3%대를 유지했지만 2018년 2.6%, 2019년 1.8%로 떨어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된 측면이 있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2.8%로 정했다"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직 임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 확장적 예산안에 따라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날 것을 감안,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은 연봉 동결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인 일자리 74만개, 장애인과 신중년 일자리 각각 2만2000개

정부는 내년에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5만5000개를 창출하고, 실업급여·구직수당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5조8000억원 사상 최대 규모로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도 4조5000억원(21%) 늘어난 규모다.

우선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 기간도 1년 단위 비중을 기존 18%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2000개, 은퇴했거나 앞둔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3000개에서 2만2000개로 각각 늘어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2만3000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3만개, 아동안전지킴이 1만2000개로 각각 늘린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도 1조3000억원 확대되면서 관련 일자리도 올해보다 9만6000개 많은 47만7000개로 늘어난다. 이 중 미세먼지 배출감시단 1000개, 바다 환경지킴이 1000개 등 환경 분야 일자리 7만8000개가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구직수당 등 일자리 간접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청년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관련 예산은 총 300억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50∼120% 청년이 대상이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30일(90~240일 → 120~270일) 연장한다.

내년 실업급여 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올해(7조2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낮아지면서 취약 계층 고용 안정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축소된다.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고용 유지에 한계가 있는데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일자리 창출이 동원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단기 일자리는 근속이 보장되지 않아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취업자가 줄어들고, 실업급여 지급이 다시 늘어나게 돼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