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16.1조원 공급…금융권 관심 당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위원회 위원 은행, 정책금융기관과 만났다.

박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대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방안과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중소기업 투자현황 등을 논의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 피해는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클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 ICT기업의 대일 수입액은 반도체 소자 41.8%, 회로기판 21.0%로, 전체 수입액의 62.8%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높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 ICT기업의 간접 피해 위험 또한 증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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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경쟁력위원회 산하의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와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할 것이다. 중기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정책자금도 대폭 늘어난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않았으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원자재 확보가 필요한 기업에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일본 관광이 줄어들며 관광 업계에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은행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재근 한양대 석좌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는 수출 규제 소재·부품·장비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과 국산화 개발 지원을 당부하면서 "초기 대형 투자 시 부채비율 증가로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며 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계의 의견을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제 경기와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대다수 기업에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신용평가를 할 때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대출 금리나 신용 등급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시중 은행에서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인 국민은행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나 3, 4분기 전략과 매출 등은 은행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위원은행은 일본수출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16조 1000억원의 신규자금 공급할 계획이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특별출연을 통한 신규보증 공급도 약속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상담,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3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융자, 보증 등 약 13조원, 위원은행은 34조 5000억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53조 5000억원의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 연장 등 총 88조원 유동성 공급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올해 신규 벤처투자(2조 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2조 556억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목표치인 벤처투자 4조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은행도 57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와 2조 2000억원 규모의 간접 투자 등 연간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 보유가 많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투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은행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신기술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IP) 투자를 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