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네바 무기거래조약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지적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28일 전했다.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7일(현지시간)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막기 위한 '무기거래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기획관은 그런데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면서 우려를 표한 뒤,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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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근거로 한국이 전략물자를 부정 반출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당사국회의 기간 국제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1면에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