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WTO 농업협상, 공익형 직불제로 극복"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개도국 제외 지시'로 관심이 쏠리는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공익형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 현 직불제 구조에 손을 대 경영 규모와 관련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 직불금을 주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우대하는 '하후상박형'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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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첫째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둘째는 농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직불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농정·재정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기여가 중요하다"며 "야당과 원활하게 이야기됐는데 최근 교착상태에 있는 것 같다. 보조금 감축 없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불제 개편과도 관련 있는 쌀 목표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목표가격 결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이 늦어지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며 "올해 수확기 이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10월부터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산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 장관은 최근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새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1년 만에 교체돼 내년 총선을 준비하게 됐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구제역부터 시작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 오른 쌀값을 유지하는 문제로 고심해왔다"며 "유달리 현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채소 산업 종합 대책을 마무리 못 지은 것"이라며 폭락과 급등을 오가는 채소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을 꼽았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