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WTO 농업협상, 공익형 직불제로 극복"

노승길 기자 2019-08-27 15:57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개도국 제외 지시'로 관심이 쏠리는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익형 직불제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공익형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 현 직불제 구조에 손을 대 경영 규모와 관련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 직불금을 주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우대하는 '하후상박형'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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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첫째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둘째는 농촌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직불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농정·재정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기여가 중요하다"며 "야당과 원활하게 이야기됐는데 최근 교착상태에 있는 것 같다. 보조금 감축 없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불제 개편과도 관련 있는 쌀 목표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목표가격 결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이 늦어지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며 "올해 수확기 이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10월부터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산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이 장관은 최근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이 새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1년 만에 교체돼 내년 총선을 준비하게 됐다.

이 장관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구제역부터 시작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지난해 오른 쌀값을 유지하는 문제로 고심해왔다"며 "유달리 현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으로는 "채소 산업 종합 대책을 마무리 못 지은 것"이라며 폭락과 급등을 오가는 채소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