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정치권 반응 극명…"잘한 결정" vs "조국 물타기"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환영 입장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보다는 정권이익을 위한 결정'·'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여권이 불리해지자 지소미아 파기를 인사청문 정국 물타기용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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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장정숙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파기를 환영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했고,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조국 물타기",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