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DLS·DLF 판매 금융사 검사…‘내부 시스템’ 겨냥

장은영 기자 2019-08-23 01:00

분조위서 불완전판매 여부 투 트랙 조사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내일부터 DLS 검사에 나선다”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검사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에서는 상품의 불완전 판매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진다. 상품을 설계할 당시부터 고객에게 불리한 구조였는지, 위험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는지 등이다. 금융사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금융사 직원들이 DLF를 무리하게 판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임기를 감안한 경영진의 실적 욕심에서 비롯된 조직적 판매 압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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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여부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 트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사 직원이 상품 구조와 투자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건별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에 접수된 민원은 30건 정도이며 이르면 내달 분조위가 열릴 전망이다.

금융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는 경영진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직접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손 행장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하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리 하락 추세가 심각함을 감지한 자산관리 직원(PB)들이 4월부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